여권의 개헌 드라이브가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하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가, 어떤 배경에서 개헌론을 계속 제기하는 것일까.

Q 개헌론, 왜 자꾸 나오나.

A 권력 분산+구도 흔들기

명분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1987년 개헌 이후 변화된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하자는 것. 하지만 레임덕 방지 등 복합적, 정치적 계산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개헌은 곧 정계개편을 의미해 대선 구도를 일거에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Q 누가 적극적인가.

A 이재오+친이계+야권 일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밝혔지만, 지금 개헌을 주도할 생각과 여력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최근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개헌특위와 4대강 검증특위를 동시에 구성하는 ‘빅 딜’을 민주당에 제안해 청와대와의 교감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연내 개헌이 가능하다.”며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요즘 여권은 물론 야권과도 심도 있게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Q 누가 반대하나.

A 박근혜+손학규+대선 주자들

대선 후보 지지율이 30%에 육박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 당권을 거머쥐며 야권 대선후보 1순위에 오른 손학규 대표는 현재의 구도가 흔들리는 것을 싫어한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의원들이 의원내각제와 총리 권한이 강화되는 이원집정부제에 찬성하는 것은 ‘상식’이다.

Q 청와대 공식 입장은.

A 뜻은 있으나 주도하지 않겠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 다만 8·15 경축사에서도 밝혔듯 평소 (개헌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치선진화의 과제로 보고 문제인식을 말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야당이 먼저 요구해야 진행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고 5년 임기 중 마지막 1년은 사실상 아무 일도 못하는 현재의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Q 여권의 시각은.

A 권력분점 vs 대통령제 유지

여권 내 친이계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의원이 뽑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분점형 개헌을 원하지만, 친박계는 아무리 양보해도 4년 중임 대통령제 정도만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이계로서는 분점형 개헌이 이뤄지면 지지기반이 넓은 한나라당을 발판으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고, 친박계는 친이계와 권력을 나누면 대선에서 차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Q 야권의 시각은.

A “정략적”

야권에서도 개헌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이계가 주도하는 개헌은 권력 연장을 위한 정략이란 것이 공식 입장이다.

Q 4대강과의 ‘빅 딜’은 가능한가.

A 가능성 없다.

여야 모두 내부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4대강의 핵심 쟁점도 계속 추진하느냐, 수정·폐기하느냐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김무성·박지원 두 원내대표가 빅 딜을 책임지고 추진할 만한 힘을 지녔냐는 점도 의문이다.

Q 마지노선은 언제?

A 올해 말.

올해 말까지 특위 구성 등 기초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다. 내년부터 총선 및 대선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1987년 헌법’은 여야 회담부터 국민투표까지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화 요구를 어떤 정치세력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적 요구나 여야 공감대가 그때보다 훨씬 떨어진다.

Q 국민의 생각은.

A 4년 중임제 개헌 선호

올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 정도는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로는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가 30%대로 가장 높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20%대다. 그 다음이 분권형 구조인 이원집정부제(10%대)와 의원내각제(5~9%대)이다.

Q 올해 개헌이 현실화할 수 있을까.

A 어렵다.

명분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헌 논의는 말만 무성하고, 앞장서는 세력은 없다.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창구·구혜영·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