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은 예전부터 중장기 통일정책에 있는 내용이죠.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도 계속 점검해 온 것이고요.”(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서울신문이 지난 12일자 보도한 ‘통일부 어디 갔나’ 기사에 대해 통일부가 발끈하며 해명자료를 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준비를 제안하자 통일부가 부랴부랴 통일재원논의추진단(TF)을 구성, 예산 40억원을 들여 외부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수십년간 해왔다는 중장기 통일정책이 무색하다.”고 지적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 재원 공론화는 통일비용 조달방안 등 통일 논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바꿔 말하면 중장기 통일정책에는 통일비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 심지어 정부 당국자들도 15일 이 같은 반박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랫동안 독일 등에 통일관(주재관)을 두는 등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해 왔으며, 이 결과를 중장기 통일정책에 반영해 왔다는 것이다.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외교안보부처 한 당국자는 “부처별로 통일에 대비한 당국자 해외 정책연수를 통해 통일비용 등을 연구해 왔다.”며 “‘북 급변사태 시나리오’도 미국 등과 함께 검토, 보완해 온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등으로 ‘통일’과 ‘급변사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국방부 등이 최소한 이를 준비해 왔음을 확인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분단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비해 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의 통일재원논의TF, 국방연구원의 ‘북한 급변 대비 3대 시나리오’, 합동참모본부의 ‘향후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에 대한 대책’ 등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소리만 요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치밀한 정책과 전략, 긴밀한 동북아 협력외교가 물밑에서 이뤄져야 할 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