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29일 “감세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그러나 감세 문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관통할 핵심 이슈이고, ‘개혁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려는 한나라당의 새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다.



●지도부 “감세기조 변화없다” 쐐기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감세정책은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라면서 “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감세 철회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감세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감세 철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 수뇌부가 논란을 빨리 수습하려는 이유는 자칫 이명박 정부의 조세 정책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는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법인세·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 최고세율 대상자에 국한된 감세 논란이 조세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

●“다음 총선 위해서라도 변화줘야”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부자 정당’이라고 공격하는 야당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라도 부유층 감세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으로 예정된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이번 기회에 철회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여권의 ‘친서민’, ‘중도보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정두언(서대문구을)·홍준표(동대문구을)·김성식(관악구갑)·김성태(강서구을) 의원이 모두 서울 강북 지역 의원들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여당에서 친서민 정책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최고위원이면서도 감세 철회 ‘깃발’을 든 정두언 의원은 이날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강 특보는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감세 기조 유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강 특보의 정책 때문에 부자 정권이라는 오해를 빚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면서 “경제특보가 전화를 해 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의 감세 행보도 주목

서병수·이한구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의 대표적인 ‘경제통’들도 감세 철회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계획대로 시행하더라도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구간에서 세금을 좀 더 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까지 하고 있다. 최고 소득층에 한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 강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심각해지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감세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