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나는 민간사찰 불씨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4일 한나라당에서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야당 측은 이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등 공세를 강화하면서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수사 양태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BH(청와대) 하명’ 메모, ‘대포폰’ 지급 사실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이를 적당히 넘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정권차원에서 공정사회라고 했으면 그 핵심과제는 사법 절차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 내 감찰라인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실시하면서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구속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이 당시 사례를 돌아보며 재수사해야만 다른 사건에서도 국민으로부터 공정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불법사찰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검찰이 압수수색을 늦게 하거나 대포폰 등 증거를 감추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수사의 신뢰성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왜 재수사 지휘를 못하는가.”라며 “그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그 해답은 국정조사와 특검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권모 의원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민간인 사찰 사건을 무마했던 것을 보면 사찰 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의)형님’이 아닌가.”라고 주장,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이어 “대포폰 문제, 사찰 문제에 총력을 경주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