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정치권 공방 가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도 계속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5일 검찰이 청목회 의혹과 관련된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여야는 공방 수준을 넘어 전면전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대포폰’ 문제를 고리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게이트’로 규정, 청와대와 검찰 관계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각 상임위의 예산 심의를 통해 대포폰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차명폰’으로 명명하며 전선 확대를 경계했다.

여기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실상 재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연대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깎아내리면서 ‘검찰 재수사’ 이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청와대가 직접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라면서 “(현 정권은) 인권을 유린한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고 사실을 은폐한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은 결국 사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공격했다.

조영택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대포폰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사건수사를 은폐·축소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직원들의 범죄공모 연루에 무책임하게 대응한 권재진 민정수석을 문책하라.”고 압박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와 야당이 연대투쟁할 수 있는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야당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국정조사 및 특검 관철을 위한 야권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포폰’ 파문이 재점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향후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안형환 대변인은 “대포폰은 범죄 목적에 쓰이는 것이지만, 이번 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지인의 동의하에 쓴 ‘차명폰’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이 ‘강기정 의원 발언 파문’을 물타기하려고 차명폰 사건을 침소봉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에 반대하지 않겠지만 특검과 국정조사는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대한 민주당 주승용·장세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언론 등에서 제기한 ‘대포폰’·‘BH(청와대) 하명’ 문건 등은 검찰에서 모두 조사했지만 더 이상 기소할 것이 없어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구혜영·홍성규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