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정국 ‘대란’은 일단 피했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요구한 ‘본회의 현안 질의’를 받아들였고, 민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 동시 처리’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하지만 청목회 입법로비, ‘대포폰’ 의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산적한 쟁점은 하나같이 인화성 높은 사안들이다. 난맥상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여야 모두 이날 합의 결과를 놓고 서로 양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정상화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與 ‘청목회 터널’ 일단 탈출

청목회 파문은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우선 10일 현안 질의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다. 여론도 그다지 정치권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미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거의 다 들었다.

현안 질의에서 ‘입법권 침해에 대한 사과와 유연한 수사’ 정도는 나와야 국민적 명분이라도 얻게 된다. 청목회에 관한 한 실익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안 질의 이후 11일부터 예산심의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검찰·청와대·야당 사이에서 곤혹스러웠던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청목회 터널’에서 벗어났다. 유통법 처리를 통해 서민정책을 선점하고 예산 심사를 주도하는 효과도 챙겼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가 “야당이 국회의 발목을 잡는 구도였는데 이번 합의로 예산 국회가 정상화되고 향후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반긴 것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게다가 행안위는 뒤늦게 정치자금 문제를 건드리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제기해 국회가 바꾸는 꼴이 됐다.

●대포폰은 ‘추후 논의’

대포폰 의혹에 대한 여야 합의는 ‘추후 논의’다. 전날 야 5당은 검찰의 각종 부실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했다. 야권 입장에선 미진한 합의로 보인다. 이 정도 합의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워낙 센 사안이라 실무적·정치적 성과를 따지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치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복수의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스폰서 검사 문제는 특검을 거쳤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야 5당은 스폰서 검사 문제를 포함, 대포폰 의혹 전반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진전시키려면 요구서 내용과 타이틀을 바꿔야 한다. 적어도 야권 입장에선 이 문제에 천착하다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듯하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현안 질의가 이루어지면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본회의가 열리면 청목회에 집중하면서 동등한 비중으로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큰 틀에 합의하고 1차 본회의에서 공세를 취한 뒤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대포폰 문제를 ‘쉼표’라 이른 것은 의미심장하다. 어쨌든 한나라당은 ‘대포폰 국정조사’라는 1차 관문에서 한숨 돌렸다.

●한·미 FTA 마찰 재점화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국회를 격랑 속으로 몰고 있다.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총을 열고 추가 양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비준 반대는 물론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협상은 일방적인 양보이며 굴욕적인 협상”이라면서 “정부가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며 마치 ‘빅딜’처럼 선전하는 건 가증스러운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에 힘을 실어 줬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문제는 협의를 안 했고,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 대한 협의도 신중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다.”며 퍼주기 협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혜영·김정은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