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포폰 국조.특검 강행”vs 與 “예산심의 강행”

野 “대포폰 국조.특검 강행”vs 與 “예산심의 강행”

입력 2010-11-19 00:00
업데이트 2010-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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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포폰 정국’ 대치속 예산심사 난항···與 “예산심의 타협하지 않는다”

 야권이 ‘청와대 대포폰’ 의혹 등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을 위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조.특검은 물론 재수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기류 속에 파행 중인 예산국회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국이 돌파구를 찾을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조와 특검은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역린하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 성공을 기원하며 얼마나 많은 협조를 했는가”라며 “그러나 얼마나 자신 없는 정권이면 정세균 전 대표을 사찰하고 국정원장을 사찰해 몰아내고,친박계 의원과 가수도 사찰하는가.대한민국이 사찰 공화국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오전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수사와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찰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같은 공세에 대해 국조.특검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국조나 특검에 찬성해야 할 정도의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께서 꼼꼼히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검찰 수사 결과에 다 나온 자료들”이라며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상존하는 가운데 국조.특검은 물론 재수사도 수용할수 없다는 강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의 예산심의 거부로 상임위 일정이 모두 취소된 가운데 예결특위만 오전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예산심의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다음주부터는 이같은 방침에 동의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예산심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내주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심사에 나설 방침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한나라당 단독 상임위에 참여해 들러리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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