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징후 포착’ 책임 떠넘기기

국가안보 위기의 한복판에서 국정원과 군, 청와대, 정치권이 볼썽 사나운 ‘책임떠넘기기’ 공방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기 석달전 우리 정보 당국 등에서 이미 북한의 공격 징후를 파악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한 공방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난 1일 국회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게 게 발단이 됐다. 원 원장은 “지난 8월 북측에 대한 감청을 통해서 서해5도 공격징후를 확인했고, 이를 군에 통보해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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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원 원장의 이런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즉각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정보책임자가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없었다’, 또 ‘내용이 무엇이다.’를 포함해서 보고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 여러 가지 말들이 국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보고 문제, 또 국정원이 감청했다는 문제 등 안보상 대단히 민감한 사안들이 완전히 노출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감춰져야 할 비밀이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 부적절하게 새어나간 것은 잘못된 일로,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그 같은 사실이 보도됐고,북한의 도발징후를 석달전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나 청와대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북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청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군도 다소 다른 얘기를 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8월 입수된 첩보가 서해 5도 공격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그 첩보는 우리 포사격 훈련 계획에 대해 북측이 자기네 해안포 부대에 대응사격 준비를 지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장이 알려준 감청내용은 북한의 공격징후를 알리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위기의 감도가 떨어지는 북한의 상시적인 도발위협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별한 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없었다는 ‘변명’으로 들린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가 제기되는 위기상황에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할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군 비판’에만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대북강경 정책에 대한 ‘말폭탄’만 쏟아냈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평소 군이 국방태세가 완벽하다고 답변만 했지,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는 실망스럽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김성수·홍성규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