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 복구 방안은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복구를 위해 300억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해5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종합발전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평도 포격 도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유시설은 원상복구, 공공시설은 신축 위주 복구를 추진한다.

●공공시설은 신축 위주 복구

주민 생활 안정과 임시거주 지원에는 8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임시주거시설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평도에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5동을 설치해 7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24동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현지 실태조사 뒤 어구 피해 등 어업 손실에 대해서도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중 연평도에 사망자 추모비를 설치하고, 현지 잔류 및 연평도 복귀 주민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평도 안에 대피소 7곳을 신축 추진하는 등 주민대피시설을 보강하는 데에도 1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피폭지역 가운데 일부를 보전해 안보교육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특별취로사업 등 생계안정을 위해 2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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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종합발전방안도 추진

정부는 또 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종합발전대책을 마련, 내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꽃게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꽃게 이외의 어종을 어획할 수 있는 한시적 어업허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교생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할인해줄 계획이다.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규모 대피시설 3곳을 포함, 총 35곳의 대피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연평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란민 정모(48)씨는 “지원비 사용항목이 두루뭉술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민은 “새로운 것이 없고 인천시가 그동안 거론한 내용들을 재탕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주민들 “실정에 맞는 보상을”

연평도에 남아 있는 주민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가옥 피해를 입은 박모(72)씨는 “300억원이 가옥 복구비용이면 몰라도 대피소 신축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니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민 김모(58)씨는 “가을철 꽃게농사를 망쳤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파손된 어구 등 실정에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지원대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연평면사무소 최철영(46) 상황실장은 “정부와 인천시 합동조사단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신뢰가 간다.”면서 “다만 대책이 빨리 진행돼 주민들이 섬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준·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