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지역예산 반영, 일방적 매도 안돼”

고흥길 “지역예산 반영, 일방적 매도 안돼”

입력 2010-12-12 00:00
업데이트 2010-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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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2일 ”지역구 의원이 지역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크게 비난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힌 뒤 지역예산 챙기기 및 ‘형님예산’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지역예산은 어느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게 아니다“며 ”(야당은) 포항예산이라고 비판하는데 도로예산도 포항 부분은 20%이고,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를 놓고 포항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기회를 통해 근본적으로 예산심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예.결산심사를 연계하지만 이를 분리해 결산을 6월 국회에 끝내고 정기국회에선 예산심의에만 집중하든지,예산편성지침을 보완하든지 제도적 보완작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퇴 이유는.

 △‘도둑맞으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처럼 당연히 반영될 줄 알았던 템플스테이 예산이 일부만 반영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제가 게이트키퍼로서 최종점검해야 하는데 누락된 데 대해선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임을 져야 한다.정치인은 항상 자기 말에 책임지는 것이라서 사의 뜻을 표했고,안상수 대표도 이해한다고 했다.

 --템플스테이 예산 보완책은.

 △관광진흥기금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위원회 결정과 기획재정부 승인으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또 불교계가 이 예산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를 접촉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불교계가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계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양육수당 예산도 반영 안 됐는데.

 △연평도 사태로 국방비 증액 등의 신규소요가 생겨 재정지출 여유가 없었고,양육수당 확대는 잠시 유보하고 그다음 해부터 차례로 확대하자고 합의됐다.국가정 책 충돌 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야당은 복지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비판하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허구다.복지예산은 정부안 대비 1천200억원 순증한 86조4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데.

 △야당은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쟁점법안을 올렸다고 비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했다.몇 가지 쟁점법안은 제가 최종선정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은 통과됐으나 관련예산은 처리되지 않았는데.

 △예비비 등으로 정부에서 하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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