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與정책위장 사퇴…野 “전형적 꼬리자르기 예산안 무효 장외투쟁”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새해 예산안에 민생 및 당 공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지고 12일 당직을 사퇴하는 등 예산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여당 고위 당직자가 현안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등 안보 정국에 따른 ‘국정 주도권’ 확보를 내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으나 정치권은 리더십의 실종과 함께 대충돌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4대강 날치기 예산안 및 MB악법 무효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에 돌입하며 대여 전면전을 본격화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강행처리 나흘 만에 전격 사퇴하면서 “책임 소재 논의가 일단락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민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일축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 중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갔지만, 손 대표는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손 대표는 “4대강 예산, 법안들을 날치기하고 무슨 낯으로 어디에 오는가.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날치기 법안을 파기하고 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만 만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는 이 장관에게 “예산안 무효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공세적인 태도로의 전환을 시도해 ‘예산안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상득 의원과 마찬가지로 포항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이른바 ‘형님 예산’과 관련, “대부분 주요 사업비는 정부수립 후 60여년 동안 유일하게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동해안 지역의 철도 부설에 쓰이고,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은희 대변인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절반이 넘는 52%가 호남에 편성됐고, 내년 예산 중 복지부문 비중이 27.9%로 역대 가장 높은데도 특정 지역을 문제 삼아 지역 감정을 이용하려는 구시대적 정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통해 노인복지와 영유아 예방접종비,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를 삭감한 채 형님과 박희태 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 등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형님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 민주당은 예산과 날치기 법안 무효화, 4대강 반대를 위해 총단결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운·유지혜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