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지형도 큰변화 예고

외교 지형도 큰변화 예고

입력 2011-03-13 00:00
업데이트 2011-03-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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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를 뒤흔든 사상 최악의 강진사태가 동북아 외교지형도 흔들어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역내 모든 어젠다를 집어삼키는 메가톤급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동북아 역내 담론구조와 역내질서에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동북아의 최대 당면 현안이었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문제와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당분간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수습과 복구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북핵’ 이슈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물론 미.중을 중심으로 큰 틀의 대화재개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이번 사태의 여파로 6자회담과 같은 대형 외교이벤트가 조기 연출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외교소식통은 13일 “그러잖아도 지난달 초 남북 군사 실무회담 결렬 이후 냉각기를 보여온 6자회담 재개 흐름은 유보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미를 상대로 강.온 양면전술을 펴온 북한으로서는 3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도발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가 보다 주목하는 점은 격렬하게 전개돼온 동북아 역내 대립과 갈등구도가 일정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대폭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본과 대립각을 세워온 주변 국가들의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당장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어온 중국과 러시아는 당분간 일본에 대해 자극적 대응을 삼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역내 또는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일본 강진 피해지원과 대응문제가 핵심 어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오는 5월 한.중.일 정상회의, 6∼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북핵보다도 일본 지진 피해지원과 재난구호를 둘러싼 국제공조가 주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한.일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의 수위가 올라가던 한일관계는 ‘조용한 처리’를 모색할 것으로 관망된다.

정부는 당초 교과서 개악시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으나 이번 사태 이후 신중한 대응을 꾀할 것이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가장 큰 후폭풍을 몰고 올 변수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이다.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수면 아래에서 진행돼온 ‘핵 안전(Nuclear Safety)’ 문제가 다시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초 개최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안전 문제가 최대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폐기에 초점을 맞춰온 북핵 논의에도 ‘핵 안보’ 내지 ‘핵 안전’이 새로운 의제로 부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에너지 외교에도 일정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 원전수출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에서도 원전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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