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격랑속으로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정치권 전체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공전, 정치는 파행이 우려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개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여야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때와 같은 거센 몸싸움은 가까스로 피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사상 초유의 ‘난장판’이 연출됐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여전히 실종됐다. 본회의를 비공개에 부친 것은 과거 ‘밀실정치’라는 구태를 반복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예산안도 한나라 단독 처리?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비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했다는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당장 법정 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새해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왕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는 “사실상 정기국회는 오늘로 끝났다.”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도 “당분간 여야 간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장외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 등 국회가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정개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국민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쇄신론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뤘던 ‘쇄신 연찬회’가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다. 쇄신론은 지도부 개편과 당명 변경, ‘공천 물갈이’ 등 전방위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책 쇄신에 초점을 맞췄던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 쇄신으로 옮겨 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 쇄신론 봇물 예상

이번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체가 한 배를 탄 형국이 됐지만, 공천 문제를 놓고 당내 계파 간 힘겨루기가 격화될 경우 여권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기득권 포기’ 요구 등이 표면화될 경우 당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는 신당설과 맞물려 여권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

●범야권 反MB 전선 형성 계기

통합 국면에 접어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경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범야권 전체가 반MB(이명박)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번 비준안 강행 처리가 향후 야권 통합에 참여하는 세력 간 결속력과 결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당내 온건파의 중재안이 제시된 이후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FTA 정책 연대 파기라는 반발을 샀지만, 비준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역설적으로 “한나라당과 타협하려 한다.”는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나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는 “야권에서는 연대가 공고해져 통합 관련 시너지가 생길 것이며, 총선 승리 전략 차원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을 보이콧하려는 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분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이번 비준안 처리 결과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타협의 정치에 실패한 여야의 무능함도 드러난 만큼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기존 정당과 차별화된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이현정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