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내년초 산업자본 판단 끝내겠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6일 ‘론스타 현안보고’에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가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짙은 만큼 금융당국이 분명한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계약과 관련, ‘먹튀’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산업자본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은 “론스타가 8년 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자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자본 성격이 강했다”면서 “금융위가 섣부르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으로 이명박 정권의 최대 의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국내 자본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현행 법체계를 뒤흔드는 해석”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2003년 10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주금을 내기 하루 전에 투자자를 바꿨는데 당국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론스타는 실질적인 투자자가 잘 확인되지 않는 유령펀드”라고 꼬집었고 이범래 의원은 “론스타는 특수관계인 구조도가 매번 달랐다. 금융감독원이 론스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론스타 사태’를 너무 감정적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준 것은 8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인데 현 정권이 론스타 의혹을 방조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그때 문제를 지금 다시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의 매각 협상이 이미 끝났고 하나금융으로서는 적절한 가격에 샀다는 평가가 있는데 시간을 끌어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했고 내년 초에는 산업자본 판단을 끝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는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영수 KMDC 회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현충원 안장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