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실시 최소 2개월”..총선 이후도 쟁점화 할듯

민주통합당이 3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4ㆍ11 총선 직후 청문회 실시 및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증인채택 카드를 꺼냈다.

불법사찰 논란이 점화되자 마자 박 위원장이 특검 및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요구로 조기 진화를 시도한데 대한 공식 대응인 셈이다.

당초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이 이날 총선 후 청문회 카드를 전격 제기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라는 외부의 호재를 선거 국면까지 이어가기 위한 포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수용할 경우 특검법 제정 및 특검 선임 등의 과정에 적어도 두달이 걸리는 만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득표전략으로 활용하기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청문회 실시 및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라는 상당히 휘발성이 있는 요구를 제시, 논란을 확산시키면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젊은 층 유권자의 결속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이 대통령과 함께 박 위원장까지 증인으로 지목한 것은 총선 이후 정국이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이어지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ㆍ11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를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청문회에는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박 위원장의 증인 출석의 당위성을 강조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우선 박 위원장이 불법사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만큼 사찰 사실 인지 시점 등을 진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이 여당의 대주주인 만큼 “불법사찰의 공모자, 방조자”라면서 2년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이 공개됐을 때 침묵한 이유 등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민주당은 당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필요할 경우에는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이라는 점까지 내세우며 여권을 압박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런 방침이 지나치게 선거를 의식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을 의식한 듯 “선거와 무관하게 이 사건의 진상, 범죄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찰 고위 간부 등이 모여 야당 후보를 도청한 ‘초원복집 사건’은 오히려 여당 지지자의 결속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여권에 유리하게 나왔다”며 역풍에 대한 경계감도 감추지 않았다.

한명숙 대표는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을 감시하고 뒤를 캐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이를 가리기 위해 대포폰을 만들고 컴퓨터를 부쉈다”며 “범죄를 은닉하려 한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함에도 뻔뻔스럽게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총장은 “특정 지역 출신들로 정부 내에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사조직을 만들어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뒷조사를 했던 이유와 그 자료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