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남긴 6450건의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가득 쌓여 있다. 국회는 오는 24일 사실상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리적으로 이 법안들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기된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8대 국회가 남긴 6450건의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 가득 쌓여 있다. 국회는 오는 24일 사실상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리적으로 이 법안들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