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실험 모바일 투표의 한계

‘엄지혁명인가, 악몽인가.’ 민주통합당이 올해 1·15 전당대회 당시 도입한 모바일 투표는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엄지혁명’으로 여겨졌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실험으로 불렸다. 하지만 1·15 전대 당시 ‘모바일 디바이드’(모바일 사용으로 인한 계층 간 단절) 논란, 4·11 총선 당시 광주 동구 조직 동원 관련 투신 사건, 6·9 전당대회 때 당심·민심 왜곡 논란 등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 경선 공정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모바일 투표의 한계를 지적하는 당내외 목소리가 높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직 동원’에 따른 문제다. 서울신문이 27일 입수한 문재인 캠프의 ‘모집선거인단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지침’에 따르면 등록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투표 독려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캠프 소속 모집 활동가가 전화통화를 통해 먼저 성향을 분석한 뒤 ‘우군’으로 분류되면 투표를 독려하고 비우호적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우군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선거인단 모집 마감 이후에도 최종 마감일인 9월 4일까지 모집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 동원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일반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 동원이 약해지지만 모바일 투표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착신전환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 등 아는 사람을 몇 명 동원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모바일 투표라고 해서 선거 결과를 뒤엎을 정도의 조직 동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직 동원에 따른 역선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두관 캠프의 장성익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특보는 “역선택은 모바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당원에서 일반국민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하면 모바일 투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쉬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이번 제주 경선의 경우도 조직 동원을 통해 역선택을 하려면 5000명 이상은 동원해야 하는데 그런 명령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본인 확인이 어려워 직접·비밀선거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 교수는 “(보안을 위해) 모바일 투표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 김 교수는 “모바일 투표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의 문용식 대변인은 “프랑스에서는 대리 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스웨덴은 우편 투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투표는 아직 ‘미완의 혁명’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앞으로 모바일 투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새로 도입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문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모바일 투표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비웅·송수연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