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검찰ㆍ재벌 개혁””빈곤층도 기초생활보장 단계적 지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5일 사형 집행 논란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혁당 사건의 피의자 8명은 196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날 형집행으로 목숨을 잃었으나 31년이 흐른 2006년 12월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이 사건은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

이 대표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을 거명, “유 의원도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다”면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을 거론,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ㆍ시험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유신체제 때 발동한 긴급조치 4호”라며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개그콘서트의 소재”라고 성토했다.

이어 “5ㆍ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박근혜 후보의 주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유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만 남았다”고 박 후보 진영을 비판했다.

그는 연말 대선과 관련, “이명박ㆍ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으로는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없다”며 “변화된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민주정권이 들어서야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혁신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은 뒤 “민주당이 먼저 매를 맞고 먼저 바꿔나가겠다”며 국회의원 영리행위ㆍ겸직 금지,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공직자 선출제도 법제화를 통한 공천 금품의혹 근절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가수사국 설치, 검찰 중심인 법무부 체제 개편 등을 소개하며 “정치검찰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의 방편으로 전ㆍ의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에 공공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민방위제를 개편해 젊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겠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축소 및 지분 보유한도 확대, 금산분리 강화 등을 주장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중소기업 적합업종 범위 확대, SSM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제한, 일자리 전담 경제부총리 신설, 노동자-기업-소비자-국가 간 사회협약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는 복지 정책과 관련, 국민의 9%인 차상위계층과 약 20%인 비정규직 등 빈곤층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꼭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제제 철회조치 동시 추진, 남북정상회담 실시 및 6자회담 재개, 남북교류협력 조속 재개 등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 극복과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높게 책정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