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용차 사태 청문회… 심상정 의원 문건 공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청문회에서는 상하이자동차의 기획철수 의혹과 정부의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상하이자동차’가 정치적 문제로 기획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 대외비 문서에 우리 측 관료도 ‘중국 측 입장을 살펴볼 때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술유출 등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 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한달 뒤 쌍용차로부터 ‘기획 철수’를 한 것”이라며 “상하이차가 기획 철수한 후 뒤처리로 벌어진 사태가 쌍용차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더 큰 외교분쟁을 원치 않아 쌍용차 기술유출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았고, 산업은행은 채권 회수에 급급했으며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쌍용차 노조를 강성노조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상하이차 기술유출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상하이차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차 임직원 전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의 책임공방도 이어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야만의 사회인가 보여주는 사건으로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

친박계인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진압작전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쌍용차 사태가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고, 국가손실이 컸다’고 언급했다.”면서 “그 시점에서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돌아가신 사람이 7명이다.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질타에 가세했다. 반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쌍용차 문제는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문제가 오늘날 사태의 불씨였다.”라며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9년 당시 쌍용차의 자산평가 액수가 1조 3000억원과 8000억원을 왔다 갔다 한다.”며 “이는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려고 자산가치를 줄여 부채비율이 높아지도록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쌍용차의 회계감사를 했던 안진회계법인 측은 “회사가 5000억원 정도 감액을 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면서 “당시 경제상황과 회사상황이 미래에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MBC 드라미아 세트장을 찾은 자리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많이 다니니, 그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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