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문맹 577만명… 정부예산은 줄어

20세 이상 국민 7명 중 1명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내국인 중 문맹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577만명으로 집계됐다. 15.7%가 글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및 북한 이탈주민의 급증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문맹 퇴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2009년 24억 9000만원이었던 문해(文解) 교육 예산은 2010년 23억 7000만원, 지난해 21억 3000만원으로 3년간 14.5% 감소했다.

●위조지폐 1000건씩 증가… 검거율은 하락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조지폐 사건은 2008년 3644건, 2009년 4389건, 2010년 5440건, 2011년 7899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5362건이 적발됐다. 반면 위조지폐범 검거율은 2008년 5.0％, 2009년 4.2％, 2010년 3.0％, 지난해 1.9％로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자녀 33명 국적포기로 병역면제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고위공직자(4급 이상)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 중에는 정부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의 자녀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이민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