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제도, 고용지원제도, 장려금제도 등 탈북자에 대한 취업지원제도가 효율성이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통일연구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이란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탈북자 취업지원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나 취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돼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이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지원금 제도도 일시적으로만 고용 확대를 가져온다”며 “특히 탈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직종이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고 적합직종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정착지 배정 이후에 시행되고, 탈북자들의 임대주택 교환이 금지돼 거주지 이동이 쉽지 않은 점 등이 문제”라면서 “탈북자가 초기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취업지와 일치시키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탈북자의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것은 훈련 참여자의 태도와도 연관이 있다며 “(탈북자들 속에서) 훈련에 대한 목적의식이 결여돼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해 장기적인 직업설계를 하고자 하는 열의와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자들이 직업훈련 직종을 선택할 때 지원금 수급의 용이성에 일차적인 관심을 뒀기 때문에 직업훈련이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주의사회의 직장생활에 생소한 탈북자들에게 남한에서의 직장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탈북자의 취업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전문상담사를 양성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