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배경

靑, ‘내곡동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배경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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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정치 편향성’ 불만 누적… 여론동향 촉각

청와대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현재까지 수사로도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내부 회의 직후 긴급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면서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70여명의 수사인원을 투입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을 40회에 걸쳐 소환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미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만큼 수사기간을 연장해봐야 실익도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십수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추가로 사회적 비용만 더 들 것이라는 것도 지적했다.

애초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 없이 경호상의 문제로 시형씨 이름으로 사저 터 계약을 진행했고, 자금 출처가 명확한 데다 최근에는 정부가 사저 터를 매입해 원상회복이 이뤄져 사실상 ‘원인무효’가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즉, 특검 출범 이후 오르내렸던 부동산실명제 위반, 배임 등의 혐의는 성립이 안된다는 얘기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의 배경으로 청와대는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점도 꼽았다.

최 수석은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제출 가능한 범위에서는 모두 응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경호처 압수수색 요구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같은 군사기밀 자료가 있는 곳은 제한하는 법 규정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수용한 점도 들었다.

이와 함께 수사를 연장할 때 빚어질 국정운영 차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우리나라에 엄습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문제를 다뤄야 하는 등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소모적인 특검 수사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함에 따라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마뜩찮아 했던 게 사실이다.

또 오는 14일로 마감되는 특검의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경우 대선(12월19일)을 목전에 두고 결과를 발표하게 됨에 따라 정치 공방의 소재로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피력했다.

그동안 특검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국가 정상으로서 공식적인 국외 순방을 이틀 앞두고는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까지 공개하면서 국익을 훼손했다는 게 청와대의 지적이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제기될 수 있는 사실 은폐 의혹을 감수하고라도 이번에 일단락을 지음으로써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은 막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러나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여론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예견된 조치였지만, 비판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차피 한번 치르고 갈 홍역이 아니냐”면서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고, 수사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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