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 2주… 기싸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2주일가량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 철회’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여야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에 비공개회의, 조사문답을 거쳐 윤리적 흠결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공개 검증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야 한다”며 박 당선인의 인사청문제도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이정현 최고위원도 “유능한 사람들이 공직 제안에 대해 가족들의 반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을 겨냥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동시에 비판했다.

설훈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법률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하지만 박 당선인도 지명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박 당선인,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비대위원은 “이동흡, 김용준, 안창호 사태로 헌재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