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발언, 통상기능 이관 자체에 대한 것 아니다”

통상기능 분리와 관련된 김성환 외교장관의 국회 발언을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강력히 경고하며 파문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5일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다”고 해명하는데 부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직보다는 정부가 우선”(김 장관)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관련된 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인 통상기능 이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상교섭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문제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가 정부조직개편안에 조직적 저항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고,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발언도 아니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도 정부의 일원으로 조직 개편 관련해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면서 “(김 장관 발언은)소관 상임위가 부처의 의견을 문의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직적 저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의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을 거론하면서 “장관이 어제 헌법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통상기능 이관 자체를 다루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정부대표ㆍ특별사절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통상기능 이관 자체가 헌법과 관련됐다는 발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관 발언은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기능을 여러 부처가 나눠서 행사하게 되면 우리 헌법과 정부 조직법, 정부대표ㆍ특별사절법 등의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진행된 비공개 실ㆍ국장 회의에서 “통상기능 이관이 헌법의 골간을 흔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논리적) 일관성이 잃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런 입장을 인수위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정부대표ㆍ특별사절임명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인수위는 이에 대해 “궤변”, “부처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교부에 강력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