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협상 의지·능력 없어”…대통령 결단 촉구

민주 “與 협상 의지·능력 없어”…대통령 결단 촉구

입력 2013-02-28 00:00
업데이트 2013-02-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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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이 야당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한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중대한 양보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마저 거절했다”며 “협상을 포기하고 민주당을 굴복시키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아니면 싸우자는 여당의 도발적 반응”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IPTV(인터넷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 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부 이관이다.

민주당이 전날 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ㆍ개정권을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고 IPTV 진흥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는 방안, 비보도 부문 PP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는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해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핑계로 결국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안이 거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원내 보고에 따르면 야당이 제기한 15개항을 여야 협의를 거쳐 6개항으로 정리하고 그 중 4개항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가지 현안으로 쟁점이 모아졌다”고 말한 것과 관련, “내부 정리한 것이 6개이고 일부 진척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누리당이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왜곡 보고가 되는 건 협상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사회자가 “민주당 내에서도 발목잡기로 보이는 우려 때문에 표결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오지 않느냐”고 묻자 “일단 우리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는 거의 없다”며 “발목잡기가 아니라 방송 공정성을 위해 양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연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정부조직법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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