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고소득 계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공개된 데 대해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현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상황, 기초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정한 것은 경영계, 시민단체, 노인단체, 노동자단체 등 각계 대표자가 참석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공약을 축소했고 대선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 계층이 아닌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안은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안인데 이제 와서 정부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돈 없다고 노인만 우려먹는다’는 원색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언행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가 최종 계획을 발표하면 제반 여건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의 내용과 실행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삶과 직결되는 기초연금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민주당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대로 된 연금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