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고소득 계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공개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공약이 모두 뒤집히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50대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라며 “지난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든 것이라면, 이번 기초연금방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봉’으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일평생 저의 삶을 견인해온 것은 바로 정직과 신뢰”, “단 한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는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 “신뢰를 밑천으로 대통령에 선출돼놓고,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은 결과가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평소 입버릇처럼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말해 왔는데, 결혼하면서 거짓공약을 국민에게 예물로 준 것인가”라며 “가족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나쁜 가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민주당은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