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기초연금 논란 해명과 전문가 반박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은 비켜 간 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평이 나온다. 일각에선 “숫자놀음에 불과한 발표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그래프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9/29/SSI_20130929182323.jpg)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그래프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9/29/SSI_20130929182323.jpg)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9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그래프를 곁들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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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이 제시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총연금액’(20년 수급 가정)은 오히려 청장년층이 현 노인 세대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수석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20년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월 15만 8127원(이하 현재가치 기준) 받고 30년 가입자는 월 10만원 받게 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점을 최 수석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젊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 10만원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가 시행하려는 기초연금을 비교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은 청장년 등 미래 세대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현재 1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20만원까지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해 청장년 세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 수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와 30년 가입자는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각각 월 4만 1873원과 월 10만원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9-3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