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시기 연내 합의…전투지원 민간인 6천여명 고용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 시기도 연내에 합의되고 군 마트 판매원 등 전투근무 지원분야에 민간인 6천여 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기반에서만 가능하다”면서 북한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방경영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의 핵과 WMD 위협에 대응해 지난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실시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WMD 능력 등을 고려해 전·평시 북한이 핵과 WMD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하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주요 핵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면서 “북한이 핵과 WMD를 사용하거나 추가로 사용하는 상황, 외교적 억제 노력에도 핵과 WMD를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등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는 연내에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억제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작권 연기 시기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협의할 계획이며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운용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를 위해 2020년대 전반기에 영상과 신호정보를 동시 수집할 수 있는 군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위성은 북한지역을 2시간마다 정찰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이와 함께 북한 핵과 WMD를 대기권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 목적을 최우선 고려해 우주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 주도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화생방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연 1회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는 8월에 양국 군과 일부 정부기관이 참여해 진행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6천여명의 민간인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 인력은 군 마트 판매와 군 훈련장 및 군 복지회관 관리, 교육훈련 전문 평가관 등 직접고용 3천600여명, 군 시설관리 운용 등 간접고용 2천400여명 등으로 예상된다.

군사외교에서는 올해 한·중, 한·러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양국관계 개선과 연계한 점진적 국방협력을 추진하되, 북한 핵과 WMD 위협과 관련한 안보차원의 협력은 유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무기와 신기술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국방고등기술원, 민군협력진흥원 신설 등 조직 개편과 우수 인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동시에 대비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