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폭설지역, 세제감면·재난지원금 조속 시행”

정총리 “폭설지역, 세제감면·재난지원금 조속 시행”

입력 2014-02-13 00:00
업데이트 2014-0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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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피해 주민 보상 적극 직원”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경북과 강원 영동지역의 폭설피해와 관련, “제설·응급복구 자금이 현지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세제감면·재난지원금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추가피해가 없도록 인력과 장비지원체제를 재점검·구축하고 특히 붕괴우려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주민에 대한 선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산정과정에서 피해규모 입증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사고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 운항·도선·하역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총리는 14일 발족하는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추진단에 대해 “유·보서비스 체계개선은 저출산과 무상보육,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와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정책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추진단과 관계부처가 적극 협업해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해당 지역주소를 가진 주민 20% 이상이 신청하고,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도로명 주소에 동(洞)명칭 표기와 도로명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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