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참석않기로 최종 결정…한일관계 감안한듯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

이달 3∼28일 열리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는 6일까지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5일(현지시간) 정부 대표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알릴 계획이라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정부 대표로는 애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됐고 이를 위한 실무 준비까지 진행됐으나 막판에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외교장관까지 직접 나서 국제무대서 대일 공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 대표의 급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를 놓고 고민했으나 예년대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지만,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수준은 작년보다 더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관련국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내 반(反)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