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정책 방향 전망

10년 이상 호흡을 맞춘 안종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2기 경제팀의 ‘투톱’으로 발탁한 이번 인사는 눈앞의 소비 심리 침체를 해소하는 한편 창조경제·고용률 70% 달성 등으로 경제 체질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1기 경제팀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추진력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 등의 대형 경기부양정책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단, 경제팀의 정책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외부 전문가와의 소통에 소홀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8개 경제팀 수장 중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3곳의 장관 후보자를 새로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수장은 유임됐다.

이는 1기 경제팀이 노출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줄곧 제기됐던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안종범-최경환 라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창조경제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미래부 수장이 바뀌었고, 각종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급감하면서 고용정책의 수장도 교체됐다.

결국 소비 심리 회복, 창조경제 부활, 일자리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규제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등의 대규모 정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수차례 밝힌 바 있어 부동산 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도 예상된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기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추경까지 생각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저환율 대책으로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관여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결정적인 ‘한방’을 쥔 한국은행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책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1기 경제팀은 정책 기조가 왔다 갔다 하거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한 후 수정하거나 곧바로 철회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서 “경제정책의 성공 여부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1기 경제팀보다는) 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 인사들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외부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만들 수도 있다”면서 “소통 부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출발하는 2기 경제팀은 추경 및 금리 인하까지 고려하면서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후보자가 경험이 많고 카리스마도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경제민주화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이번에 인선된 투톱과는 별개의 작품”이라면서“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나온 대책인데 결국 완화됐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