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위안부 문제는 일회성 게임으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일본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22일 제기됐다.

이들 전문가는 민간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우리 나름의 대응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

◇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 일본이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에서 모두 이득을 취하려다 보니 비 일관적이고 정신분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우리도 국내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 우리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 국내, 일본 국내, 한일간 관계의 세 가지 프로세스에서 진전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문제다.

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한일관계의 개선이라는 중장기적 국익 차원에서 멀리 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의견 수렴 과정과 한일 간 협상 과정, 그리고 일본 및 국제사회에 대한 촉구가 같이 가야 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한 방’으로 일본에 타격을 입힐 수단은 없다고 본다. 일회성 게임으로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행정부 내와 민관 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입장을 좁히고, 이를 가지고 일본과 교섭을 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현실외교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고노담화 검증 결과는 민간 검증팀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결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사실을 설명한다고 하니 이 협의는 계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의향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일본이 행동을 보여준다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나름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협상 기준을 논의해야만 정책적 결단을 할 때 민간 반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아무 조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검증 결과 가운데 실제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명확하게 사실을 설명해 국제 여론에 우리의 정당성을 알려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