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든 의견 담아 송부하자” vs 野 “국회 무시하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데 대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맞춰 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송부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증과 자질 논란이 있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맞섰다.

교문위는 오후 회의 속개 후 1시간여간 정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원래 예정됐던 결산 심사는 진행도 하지 못한 채 정회하며 파행을 빚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청와대나 정부는 당연히 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는 원칙에 따라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단하면 된다”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등재해서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는 게 맞는 일처리”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가 청문회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이 국정 운영의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오늘은 결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단 결산부터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서 청와대의 처사에 분노의 뜻을 표한다”면서 “교육부 장관의 경우도 밑도 끝도 없이 황우여 의원을 깜짝쇼 같이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금 생기는 국정 공백은 청와대와 (정성근) 후보자가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흠결이 부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의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정회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거짓말하고, 청문회 중에 폭탄주 술자리를 가진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