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사위內 특검’ 절충안…내일 도보행진 장외압박 與, TF 검사출신 투입해 전열정비…원칙 고수 견지

여야는 22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TF 팀장격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TF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2+2’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이른바 절충안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새누리당이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새누리당이 대안으로 제안한 특별검사를 조사위에 포함시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절충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싸늘한 반응을 보여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 “특별검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지, 어디에 소속되면 그것은 특별검사가 아니다”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TF에 기존 안효대, 윤영석 의원을 빼고 검사출신인 경대수, 김도읍 의원을 투입하기로 해 수사권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 협상타결이 안 되면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3일부터 1박2일간 경기도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겠다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