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증인 기싸움, 與 “문재인” vs 野 “MB 박근혜”

세월호증인 기싸움, 與 “문재인” vs 野 “MB 박근혜”

입력 2014-07-27 00:00
업데이트 2014-07-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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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녁 ‘세월호청문회’ 증인협상…진통 클듯

여야는 내달 4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 선정을 위해 27일 저녁 막판 협상을 벌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야는 늦어도 28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저녁 증인 채택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선다.

두 간사는 지난 24일 첫 만남을 했지만 회동이 10분 만에 끝나면서 증인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하지 못했다.

양측은 이튿날 서로 요구하는 증인 명단을 겨우 교환했을 정도다.

여야는 기관보고 과정에서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과,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신원확인과정 및 검·경의 부실수사 문제를 청문회에서 추궁해 진실을 밝힌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집중적인 진상규명의 포인트가 달라 증인선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일단 세월호 사고 당일 신고 및 구조 과정의 문제점, 유병언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병언 전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참여정부에서 2천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했다며 당시 정권 핵심부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을 명단에 넣었다.

세월호에 대한 인천시의 안전관리 책임을 따지고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도 증인 채택을 추진중이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에 집중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선박 연령 완화를 추진했던 관계자들도 핵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히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려 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불을 놨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새누리당이 ‘창조의혹’ 수준의 증인을 요구하는 데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책임을 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고 수습에서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바다와 경제 조찬 포럼’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박상은 의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만큼 그 관리감독 책임이 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이성한 경찰청장과 순천경찰서 관계자 중심으로 증인 명단을 꾸렸지만,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체포된 유병언씨의 장남 대균씨와 그의 도피 조력자인 ‘여자 호위무사’ 박수경씨도 증인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의 이 같은 간극 탓에 28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협상 전부터 상대방의 증인 선정을 놓고 공방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부르겠다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고 작정한 것 아니냐”라며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간사는 “우리는 실무 책임자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는데 새누리당이 정직하게 대응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문제를 몰고 가려 한다”며 “약속대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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