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추천권’ 추가요구…세월호법 논란 새국면

野, ‘특검 추천권’ 추가요구…세월호법 논란 새국면

입력 2014-08-10 00:00
업데이트 2014-08-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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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진화 노력불구, 유가족 반발거세 ‘난감’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당 안팎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0일 사실상의 추가 협상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 세월호법 논란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얻어내지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희생자 유가족과 당 내부의 고강도 비판과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자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 문제를 다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재논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13일로 계획했던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은 못 하지만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합의했으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특별법 실무 협상에서 이 부분을 다시 손질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원내대표가 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합의는 됐지만 세부사항에 관한 비공개 회담이 오늘 예정돼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의 추가협상인 셈”이라면서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상이지만 큰 틀의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세부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예 특별법 관련 합의를 ‘무효’로 돌리고 새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실무협상 결과를 포함한 이번 합의의 배경과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면돌파’에 나서기로 해 의원총회가 세월호법 사태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부터 사흘 내내 당사자인 유가족들과 소속 의원들을 만나거나 접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유족들과 만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안됐기 때문에 ‘다 무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를 믿은 대로 계속 믿어달라. 시간이 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읍소했다.

동시에 당초 예정된 위안부 역사전시회 관람 일정을 취소하고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이번 합의의 의미와 미리 내용을 알리지 못했던 이유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일부 유족과 대학생들이 새정치연합 당사와 박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틀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상당수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아직 설득 작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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