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으로 국회 파행시 전적으로 야당 책임”

새누리당은 12일 사실상 세월호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신뢰를 깼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까지 작성한 만큼 번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앞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 노력을 포함한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야당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합의를 이런 식으로 깨면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이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자산인 신뢰의 문제로 이게 깨지면 사회가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상설특검법이 발효된 게 6월19일로 아직 두 달도 안됐는데 처음부터 법을 어길 수는 없다”면서 “이는 원칙의 문제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에 주거나, 여당 추천 몫을 야당에 일부 양보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서 조사, 수사, 기소를 하게 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다 흔들자는 얘기”라면서 “모든 피해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회가 유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정치가 위기에 빠졌다”면서 “여야가 한발짝씩 양보해서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사항을 파괴하는 것은 정치의 퇴보이고, 국민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면서 “이제는 세월호 난국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7일 작성한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내부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13일 본회의는 물론 18일부터 시작되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깨지고 파행된다면 전적으로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현재 임시국회가 끝나고 다시 국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당 소속 조현룡 의원이 체포 동의안 없이 구속될 수 있지만 이 같은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한 축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야당이 ‘다시 협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협상을 깬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유리한 것은 그대로 기정사실화하고, 불리한 것만 손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 조직 등 여러 문제 등 나머지 사항들도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런데 수사권 주는 문제를 다시 뒤집어 협상하라는 것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