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칙 깨는 것” vs 야 “유족 동의하는 추천방식이어야”’특검후보 2명 여야 합의 추천’…제3안으로 거론

여야는 12일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이 공방을 벌였다.

’추가 협상’에 나서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추천권의 야당몫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에는 국회 추천인사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특검 추천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국회 추천인사 4명은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 추천몫을 3명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특검 추천방식이 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의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 규칙에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이는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석수 과반이 넘는 여당에 숫자를 양보하라는 것은 국회 운영 원칙을 모두 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당 합의 자체가 이미 야당 추천권을 포기한 전제에서 저희가 많이 양보했는데 그 말은 야당에 추천권을 다시 달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계실 때 특검추천위를 법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특검 추천권자를 바꾼다든지 하면 앞으로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야당 주도로 만든 걸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상 특검 추천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여야가 두 명의 특검 후보를 합의 추천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주 정책위의장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없지 않다”면서도 “이미 명문으로 합의되고 타결됐던 부분인 만큼 다시 논의하는 것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이 완강히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기대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두 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정부 여당에서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는데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 여당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겸손하게 돌아보며 최선의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열번이든 백번이든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입장에선 합의된 부분을 더 보완하자는 것에 난색을 보일 수 있지만 합의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은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당에 합의안 파기를 강하게 촉구했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한수진의 SBS전망대’ 프로그램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선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의 핵심 사항”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적폐해소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결단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