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가 절충 실패시 정기국회까지 장기 표류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사실상 파기, 재협상 요구에 나서면서 세월호 정국이 파국이냐 극적 봉합이냐의 중대 갈릴김에 섰다.

여야가 추가 절충에 끝내 실패할 경우 정국이 급랭, 강대강 대치정국이 장기화하며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도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종 입법과 예산 처리 작업이 줄줄이 파행하는 시나리오다.

반면 여야가 벼랑 끝에서 돌파구 마련에 극적으로 성공한다면 일촉즉발로 치닫는듯 하던 정국에 가까스로 숨통이 트이며 ‘포스트 세월호’ 국면을 향한 여야간 머리 맞대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세월호 정국의 향배는 7·30 재·보선 참패 이후 비상체제로 전환한 ‘제1야당’ 새정치연합의 진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 됐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박영선 체제’는 타격을 입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파국시…정국 혼미, 野 비대위 체제 ‘치명타’ = 새정치연합이 11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뒤집고, 새누리당이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면서 현재로선 출구찾기가 난망인 상황이다.

세월호법 협상이 최종 결렬로 귀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세월호 해법 도출은 장기미제로 남겨진 채 정국은 그야말로 혼미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물건너가는 것은 물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18∼21일 청문회 개최 등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명한 ‘11개 합의사항’ 전체가 자칫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산안 처리와 전반기 국정감사 실시 등을 위해 소집될 예정이었던 8월 임시국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뿐 아니라 각종 입법과 예산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청와대가 ‘긴급처리 목록’으로 꼽은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을 비롯,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보선 완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되찾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무엇보다 당 차원에서 세월호 문제에 올인해온 새정치연합은 큰 내상을 입게 된다.

박 원내대표가 책임론에 직면, 개인적 치명타를 입게 되는 차원을 넘어 ‘박영선 비대위’ 체제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혁신의 동력을 상실, 당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내홍으로 빠져들며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다.

당장 세월호법과 나머지 국회 현안의 연계 여부를 놓고 당내 노선투쟁 2라운드가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극적 봉합시…정국 일단 안정화 속 野 후유증 예고 = 현재로선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하지만, 여야가 추가 절충을 통해 파국을 면할 가능성도 완전히 봉쇄돼 있는 것은 아니다.

판이 완전히 깨질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집권정당으로서 재·보선 승리에 젖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도외시했다는 역풍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특히 경제활성화법 등 각종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에서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의 협조를 견인해 내려면 추가 ‘타협과 양보’를 감수해야 하는 지점도 없지 않다.

새정치연합도 당 재건의 과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출구를 찾아야 할 처지이다.

여야 원내대표간 ‘타협의 산물’인 세월호법 합의 자체가 완전히 없던 일로 될 경우 아무런 소득도 내지 못한 채 강경파 입김에 휘둘려 ‘투쟁정당’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 중도파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념적 선명성에 매몰돼 ‘발목잡기 정당’ 이미지만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여야 정책위의장단 채널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 추천’ 등 묘수 찾기를 위한 물밑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내놓을 메시지가 꽉 막힌 세월호정국을 풀어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내비치고 있다.

극적 봉합이 이뤄진다면 정국은 일단 정상궤도에 오르며 안정화되겠지만, 새정치연합에는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 위기에 처한 박 위원장도 한 고비를 넘기겠지만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