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로 응원 땐 법적 처벌 받는다

인공기로 응원 땐 법적 처벌 받는다

입력 2014-09-12 00:00
업데이트 2014-09-1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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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G ‘돌발변수’ 차단 부심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1진 94명의 11일 방문에 맞춰 정부가 ‘돌발변수’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게양된 북한 인공기가 보수단체 항의로 철수되자 모든 참가국 국기를 경기장과 선수촌에만 걸도록 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정부는 또 다른 사건·사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의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단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에 인공기를 게양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 깃발 훼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는 것이 아시안게임의 원만한 진행과 남북 관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우리 정부와 조직위는 소모적인 갈등을 불식시키고 대회의 의의를 살리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정은 화형식’ 등 경기장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보수단체의 반북 시위 가능성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보수단체 시위대와 북한 기자단의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나왔고,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에서는 북한 응원단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조직위 사무실에 걸린 인공기를 철거하라는 협박 전화가 조직위 측에 오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북한 선수단과 보수단체가 충돌하거나 우리 국민끼리 다투는 ‘남남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의 참가를 환영하는 입장인데, 예컨대 김정은 화형식 같은 것은 환영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자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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