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깨고 불만 쏟아낸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세월호 관련 언급은 협상 고착으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의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의안이 두 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상태이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못 박았으며, 이날 오후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정면 돌파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외부적 충격’ 없이 여의도가 이 일을 스스로 매듭짓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듯 보인다. 발언에 따른 후폭풍으로 협상이 더욱 꼬일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내분으로 치닫는 야당이 내부 의견을 수습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진단했을 수 있다. 수용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논쟁을 통해 문제가 가닥이 잡히는 수순도 염두에 둔 듯 여겨진다. 사건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 밀회설이 나돌던 정윤회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을 향한 의혹의 일부가 해소되면서 이날 국무회의를 그 발언의 장으로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침묵’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우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지난 12일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 등을 겨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일침을 놓았다.

국회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표출했다.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거나 “국민을 대신해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제 기능을 찾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혁신과 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도 언제 통과될지 알 수가 없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초강경’ 발언도 내놓았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법정기한 내 처리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