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관세율 사수가 핵심과제…WTO 검증 철저 대비”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에 대해 “안전혁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혁신의 기본 토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현재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등 성격상 바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 즉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혁신은 정부 주도의 노력과 제도개선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제개선 등에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한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는 감사원의 협조를 받아 분명하고 구체적인 적극 행정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지침서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서 법 개정의 취지가 일선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규제개혁을 비롯한 공무원의 업무행태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해 시장을 개방키로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한 것과 관련, 정 총리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세율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상관련부처에 “WTO 검증과정에서 우리의 관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의 출산 장려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할 경우 저출산으로 200여년 후에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문제는 일자리나 주택, 출산과 양육 여건 등 다양한 정책과제 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나 사회적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 기업 등 민간의 이해와 협조가 함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정책과 외국 선진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정책 간 연계효과를 재점검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되지 않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가사·육아 분담, 혼인과 출산 장려 등에 대한 획기적 인구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