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현안 해법은…30일 각의 메시지 주목

朴대통령, 국정현안 해법은…30일 각의 메시지 주목

입력 2014-09-28 00:00
업데이트 2014-09-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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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산적한 각종 국정현안을 풀기 위해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국회정상화 여부와 각종 경제·민생법안의 처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귀국한 박 대통령은 주말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면서 각 수석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고, 귀국 당일 열렸던 본회의에서 90여개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발되고 9분만에 산회한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없이 본회의를 산회한 것과 관련, 청와대 내에선 “국회 일에 관여할 순 없지만 정말 답답하다”며 내심 불편해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청와대 기류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종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정부 입장에선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해 대통령이 무언가를 얘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언급으로 촉발된 기업인 사면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업인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공정법집행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청와대 내에서 기업인 사면론을 논의한 적이 없고, 교감을 이룬 바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까지 ‘불관용 원칙’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 공약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청와대가 여론의 추이를 보기 위해 신중론을 취하는 것이며 연말까지 여론이 호전된다면 성탄절 특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론과 관련, 아예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청와대 내에서 유력하게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개헌론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국정성과 내기에 바쁜 박 대통령 입장에선 개헌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개헌론 공론화에 힘을 실어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광용 전 수석의 사퇴에 따른 후임 교육문화수석 인선문제, 국가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간 엇박자 조짐, 담뱃값 인상 추진 등에서 촉발된 증세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새누리당 주도로 안을 만들고 있지만, 청와대도 큰 비중을 두고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면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의 진전여부도 관심거리다.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 북한은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고강도 비난전에 나섰고,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원하는 일본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밝힌 만큼, 향후 한일 외교라인간 접촉에서 일본이 얼마나 성의있는 해법을 내놓는가에 따라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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