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는 소통에서 나온다 “청와대 참모 인적청산을”

정윤회씨 국정 개입 의혹과 청와대 내부 문서 유출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에서 초래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부터 국정 운영 스타일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선 시기부터 집권 전후까지 (이번 사건 같은) 여러 징후가 있었고 박 대통령에게 우려가 전달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나 (문제를) 인식했지만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알게 된 거 아니냐. 박 대통령이 여론을 전혀 듣지 않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정치 학자는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문제인 이번 파문을 검찰 수사에 맡겨 놓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 농단이라는 말을 자초한 건 청와대”라며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발본색원하면 될 일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박 대통령이 앞장서는 청와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원로는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별개로 문건 유출 문제에 대통령이 왜 전면에 나서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거취를 정해야 할 사안을 박 대통령이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면 야당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표적이 돼 야당, 언론, 국민과 싸우는 모습이 딱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문이 집권 3년 차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주변 인사 정리와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위나 지도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율 교수는 “청와대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훨씬 간단하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거나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청와대 운용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제의 운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똑같은 사태를 어떻게 예방할지, 참모진 인선에서 어떻게 민주성을 확보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