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김종 등 12명 무더기 고발·수사의뢰 압박 ”깃털만 건드리고 실체 접근못하는 정치검찰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해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라는 강수를 뒀다.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 비밀회동의 진위를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면죄부식’ 수사로 흘러갈 가능성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의혹을 ‘찌라시’ 수준으로 재차 규정한 것이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압박수단을 동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당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이날 정윤회씨와 ‘십상시’ 멤버인 청와대 비서진,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휴일에 서둘러 고발 절차를 밟은 것은 이대로 방치하면 검찰의 수사가 의혹을 축소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문건 유출 사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다”고 설명했다.

당 차원의 지원사격도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 같다”며 “매번 깃털만 건드리고 실체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폭로한 인사지시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대통령과 전직 장관의 진실게임으로까지 번지는 등 ‘콩가루 집안’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서금회(서강금융인회)’ 멤버가 우리은행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문제도 비선실세의 인사농단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사례”라며 “수첩인사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정윤회씨의 승마협회 외압과 문체부 국·과장 경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교문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관련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쏟아졌다.

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공식 문서로 남겨진 내용이 한낱 찌라시라면 청와대 문건은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정보지 수준인가”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나라가 흔들린다. 아직도 비서실장과 십상시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점령하고 있나요”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