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관 사표도 못받는데…사표 강제 아니냐”통일차관 “장관이 업무효율위해 인사방침 얘기”

최근 통일부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공무원 5명 전원이 일괄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나 그 윗선의 강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것 추궁의 요지였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일 설동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가급 5명 전원이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황부기(행시 31회) 차관의 발탁으로 기존 1급 공무원 대부분이 황 차관보다 기수가 높아지자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황 차관을 상대로 “한꺼번에 5명이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중대사태가 발생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때문에 난리를 쳐도 비서관 사표 하나 못 받는 판인데 통일부에서 1급 공무원 5명의 사표를 한꺼번에 받는 게…공무원들이 뭘 믿고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청와대 지시를 받았느냐”면서 “설사 위에서 사표를 받으라고 해도 장관이나 차관이 사표를 받으면 안 된다. 자기 부서 공무원을 장관이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도 “통일부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게 웬 일이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황 차관보다 후배 기수가 사표를 낸 경우도 있다. 이것이 무슨 각자 판단에 의한 것인가. 의무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 아니냐”면서 “평생 봉직해온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렇게 사직을 강제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방문 중인 류길재 장관을 대신에 출석한 황 차관은 “장관이 통일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인사운영방침을 얘기했고, 거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가급 공무원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재오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무리하는 것이다. (의견을) 묵살하고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민주정부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각각 “자발적인 것으로 안다”, “본인들이 동의서를 썼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