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사자방국조 논의…野 ‘비선실세’ 제기할듯與 “통큰 결단해야” vs 野 “책임있는 여당 모습 보여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연석회의를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회동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에 대해 각각 ‘연내 처리’와 ‘연내 결정’을 강조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빅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석회의 의제로 ‘사자방’ 국조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야당 등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 주장과 관련, 새누리당이 제안한 ‘투트랙’ 방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진전된 방안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합의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투트랙 방식은 공무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은 반영하되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최종 합의와 결정에서는 ‘이해당사자 제척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논의를 전체 공적연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빅딜설에 대해 “두 사안은 질적으로 다르다.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에 대해 여야가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도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등 각론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기업개혁, 규제개혁을 함께 묶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에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개헌특위 구성 문제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야당의 국조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에 대한 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새정치연합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치개혁특위 틀 안으로 끌어들여 개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 3대 개혁 처리가 중요하다”면서 “원칙은 갖고 있으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숙제인 만큼 여야가 오늘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자방 국조와 비선 논란, 정치개혁특위 및 개헌특위 구성 등 국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여당의 통큰 결단을 요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는 더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지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자방 국조는 올해 내에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