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어떤 한반도 발전 구상도 현실화하기 어렵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책은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같은 의견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최근 통일·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인사와 국내외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내년 한반도 정세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일 나온 것이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7%는 내년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 남북대화·경협 추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북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또 ‘참모진을 교체해야 한다’(2명), ‘남측이 북한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2명),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2명)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내년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16명이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꼽았으며 ‘북한 핵 문제’라는 응답자가 12명, ‘북한 내부변화’(7명), ‘미중 관계’(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취임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북한 역시 경제개발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6명(59.1%)이 북한이 체제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도 외교 다변화, 경제 개선 등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국 간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19명(43.2%)이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상대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