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나오자 이번엔 사학·군인연금 개혁? 새누리 뿔났다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내년 6월과 10월에 각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23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군인연금 개혁으로 전선을 확대하면 지금도 벅찬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 스케줄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당·정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정책방향에 사학·군인연금 개혁이 거론된 배경에 대해 “5년마다 연금에 대한 재정재계산이 있는데 그 시기가 돼 재계산을 하겠다는 것이 오해가 돼서 마치 개혁안을 만드는 것으로 와전된 듯하다. 청와대도 (공무원연금과 사학·군인연금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와중에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이해 관계자들에 걱정을 끼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말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라면서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도 정정 브리핑을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런 것들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지 내년 중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주 의장은 “이 것은 시간을 갖고 점검을 해보고 할 과제지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다발적으로 할 과제는 아님을 어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